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2017-06-12 11:4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기환 (Homepage : http://)
(첨부파일에 사진 등 첨부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오창식


지난 5월23일 개막된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교수 앤 크루거는 한국사회의 개혁의 적기가 올해이며, 불평등이 해소된다면 지속적인 성장으로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늘 인류와 함께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궁극의 문제이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전제이기도 하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 37위에서 52위로 대폭 하락한 바 있다.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정치와 불신 그리고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대형비리도 원인이지만 주요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한국산업의 정책이 재벌에 의한 국가포획이 아직도 청산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그 일부분이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모델로써 총체적인 부패의 모습이다. 즉, 공직자를 비롯한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적이득을 얻기 위해 공직을 남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패는 바로 불평등으로 인하여 야기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면 중산층이 증가하여 그 만큼 국가포획과 국가의 부패행위를 감시할 수 있어 부패가 줄어든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과거의 적패청산과 탈권위주의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물론 소통도 문제였지만 과거의 정부가 실패한 두 가지는 바로 엽관적인 관료임명과 대기업 즉 거대 이익집단에 의한 국가의 포획, 공직의 남용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부패인식지수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패는 부패 그 자체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패는 경제적 불평등이 절대적인 원인으로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코 부패는 개선될 수가 없다. 불평등이 증가하면 민주적 제도가 투명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초기인 지금,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여 과거의 적패인 패쇄적이고 엽관적인 관료제와 대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포획이 방지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편에서는 진정한 주인-대리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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