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2017-06-12 11:47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기환 (Homepage : http://)
|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오창식 지난 5월23일 개막된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교수 앤 크루거는 한국사회의 개혁의 적기가 올해이며, 불평등이 해소된다면 지속적인 성장으로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늘 인류와 함께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궁극의 문제이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전제이기도 하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 37위에서 52위로 대폭 하락한 바 있다.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정치와 불신 그리고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대형비리도 원인이지만 주요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한국산업의 정책이 재벌에 의한 국가포획이 아직도 청산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그 일부분이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모델로써 총체적인 부패의 모습이다. 즉, 공직자를 비롯한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적이득을 얻기 위해 공직을 남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패는 바로 불평등으로 인하여 야기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면 중산층이 증가하여 그 만큼 국가포획과 국가의 부패행위를 감시할 수 있어 부패가 줄어든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과거의 적패청산과 탈권위주의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물론 소통도 문제였지만 과거의 정부가 실패한 두 가지는 바로 엽관적인 관료임명과 대기업 즉 거대 이익집단에 의한 국가의 포획, 공직의 남용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부패인식지수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패는 부패 그 자체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패는 경제적 불평등이 절대적인 원인으로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코 부패는 개선될 수가 없다. 불평등이 증가하면 민주적 제도가 투명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초기인 지금,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여 과거의 적패인 패쇄적이고 엽관적인 관료제와 대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포획이 방지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편에서는 진정한 주인-대리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
|
제주 7월부터 버스 요금 현금 사용 NO.. 카드 납부만 가능
"부모와 제주 미식여행"… 주민들만 아는 '카름 맛집 10선'
문화예술공간몬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책방
제주지방 당분간 대체로 맑음.. 내일·모레 초여름 날씨
도와주러 갔더니 '퍽퍽'..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전국 두번째
오영훈 지사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불가 입장 재확인
서귀포시 도민체전 개막일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한경면 소나무 죽인 솔껍질깍지벌레 막는다
정부 출국납부금 인하… 제주관광진흥기금 '불똥'
농작물 피해 열대거세미나방 제주 습격 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