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뻉소니, 이젠 형사처벌대상
2017-05-29 14:40
김수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차 차량 뺑소니, 이젠 형사처벌 대상

남문지구대 순경 김수완

현행법상 뺑소니란 쉽게 말해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뺑소니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차량충격으로 인하여 도로통행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부산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을 경우의 물적피해에 관한 뺑소니가 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파손 또는 흠집을 내고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일명 주차뺑소니에 관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차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가해자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설령 CCTV나 블랙박스 등 경찰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이렇듯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난해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를 개정하여 오는 2017년 6월 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주차차량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보상은 물론 2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제도 마련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차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112 긴급신고전화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차량의 파손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가해운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는 것이 좋고 차량 주차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다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다면 이젠 도덕적인 양심문제를 떠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내가 실수를 하고도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811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1 김두아 12-16
2810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하은 12-15
2809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 노력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아라 12-15
2808 제주 드림타워 수도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승우 12-14
2807 물로 넘쳐나는 길 홍예림 12-13
2806 어린이공원 조민경 12-13
2805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 김효지 12-13
2804 제주,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  ×1 강동호 12-12
2803 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1 강서현 12-11
2802 올바른 공직생활로 가는 지름길 나로부터의 청렴  ×1 ×1 홍은지 12-10
2801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1 최유라 12-09
2800 우리 마을 버스의 버스 크기를 늘려주세요  ×2 오윤정 12-09
2799 우리 일상 속 버스 정류장  ×2 강서영 12-09
2798 우리 마을의 버스 크기를 늘려주세요  ×1 오윤정 12-09
2797 코로나19, 페마스크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해결 방안  ×1 부소연 12-08
2796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이 필요합니다.  ×1 이소민 12-08
2795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1 고동훈 12-08
2794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 늘어나  ×1 백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12-08
2793 기고.  ×1 고기봉 12-07
2792 (기고)극심해지는 지구온난화, 우리의 생활습관 성찰 및 고안  ×1 강향기나 12-04
2791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제주 용천수  ×1 이창석 12-03
2790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절실  ×1 허예진 12-03
2789 업사이클링, 환경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보자  ×1 김유미 12-02
2788 친환경=석유의 감소  ×1 김선준 12-02
2787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닌 "나 하나'부터'"  ×1 ×1 양준호 12-01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