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뻉소니, 이젠 형사처벌대상
2017-05-29 14:40
김수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차 차량 뺑소니, 이젠 형사처벌 대상

남문지구대 순경 김수완

현행법상 뺑소니란 쉽게 말해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뺑소니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차량충격으로 인하여 도로통행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부산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을 경우의 물적피해에 관한 뺑소니가 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파손 또는 흠집을 내고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일명 주차뺑소니에 관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차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가해자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설령 CCTV나 블랙박스 등 경찰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이렇듯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난해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를 개정하여 오는 2017년 6월 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주차차량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보상은 물론 2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제도 마련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차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112 긴급신고전화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차량의 파손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가해운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는 것이 좋고 차량 주차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다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다면 이젠 도덕적인 양심문제를 떠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내가 실수를 하고도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07 코로나19로 늘어난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폐기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민지 03-30
3106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_플로깅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현민희 03-27
3105 비양도습지생태학교에 초대합니다.   ×1 생태교육허브물새알 03-25
3104 (기고)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는 이유  ×1 ×1 김성봉 03-24
3103 제주 도내 방치 렌터카 현재 상황은?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서행환 03-23
3102 산불 등 부주의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  ×1 ×1 남원119센터 소방교 오성룡 03-23
3101 강력한 지도자  ×1 ×1 문석부 03-22
3100 농업용수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1 고기봉 03-21
3099 인명을 구하는 비상구신고포상제  ×1 ×1 동부소방서 정용택 03-21
3098 장난으로 시작하는 학교폭력 이제 그만!!  ×1 서귀포경찰서 경위 이세희 03-18
3097 (기고)감귤원 간벌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1 ×1 강준형 03-17
3096 제주 횡단보도, 안전하십니까?  ×1 김승화 03-16
3095 외도동 새마을협의회   ×2 외도동새마을협의회 03-14
3094 제주유나이티드FC 12번째 선수는 제주도민  ×1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03-14
3093 서귀포중앙교회, 애쓰는 의료진, 보건담당자 격려물품 후원  ×1 서귀포중앙교회 03-11
3092 4560꽃중년 공익활동 배움터 신청하세요!  ×1 김현주(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03-08
3091 긴급차 전용번호판 통과시스템  ×1 고기봉 03-07
3090 우리는 모두 '모범운전자', '안전운전자' 인가?  ×1 오재환 03-06
3089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역활동  ×2 임철종 03-03
3088 기고) 자치경찰 2.0시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자치경찰기마대!  ×1 ×1 이명량 03-03
3087 제주 강소권메가시티 전략과 ‘중산간순환도로 추진’ 유감 - 환경친화적…  ×1 고창남 02-28
3086 기고(노인 교통사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0  ×1 고기봉 02-23
3085 국회의원님! 교육의원 후보자 등록해도 되나요?  ×1 ×1 고재옥 02-21
3084 코로나19 방역조치 최대 피해자 소상공인에 공감과 배려를  ×1 ×1 문원영 02-10
3083 (기고)화상의 올바른 응급처치  ×1 ×1 오라119센터 소방교 김수호 02-10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