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주차차량 뻉소니, 이젠 형사처벌대상
2017-05-29 14:40
김수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차 차량 뺑소니, 이젠 형사처벌 대상

남문지구대 순경 김수완

현행법상 뺑소니란 쉽게 말해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뺑소니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차량충격으로 인하여 도로통행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부산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을 경우의 물적피해에 관한 뺑소니가 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파손 또는 흠집을 내고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일명 주차뺑소니에 관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차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가해자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설령 CCTV나 블랙박스 등 경찰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이렇듯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난해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를 개정하여 오는 2017년 6월 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주차차량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보상은 물론 2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제도 마련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차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112 긴급신고전화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차량의 파손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가해운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는 것이 좋고 차량 주차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다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다면 이젠 도덕적인 양심문제를 떠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내가 실수를 하고도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1949 [기고]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태희 03-14
1948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73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3-13
1947 봄, 개학을 맞은 학교 주변 안전한 등굣길을 지켜주세요!  ×1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김정열 03-09
1946 [기고] 제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 전국 최고네!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3-08
1945 소외된 지역 학생을 위한 "삼다수와 함께하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1 ×1 문영심 03-08
1944 성산파출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 활동 개시  ×1 성산 03-07
1943 중문119센터, 4.3 유족에게 기초소방시설 보급  ×1 중문119센터 03-07
1942 효돈119센터 소방안전교육 실시  ×1 효돈119센터 03-07
1941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고홍일 03-07
1940 조천119센터, 관내 문화재 및 양돈장 인식훈련 실시  ×1 ×1 조천119센터 03-07
1939 ‘JQ마크’ 제주제품 도약의 디딤돌로!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 박수영 03-07
1938 (기고..)나는 형사다  ×1 ×1 고홍일 03-06
1937 조천119센터, 함덕 오션그랜드호텔 소소심 교육훈련  ×1 조천119센터 03-06
1936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1 고기봉 02-28
1935 서귀포여자고등학교총동문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 서귀포ywca 02-26
1934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토요FunFun- ‘공정여행기획가’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YWCA 02-26
1933 [기고]이 나이에도 되카?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 배우믄 됨니다.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원영 02-26
1932 한시 발표회 영진 02-22
1931 마을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1 ×1 김완수 02-20
1930 [기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착한소비, 슈퍼 그레잇!  ×1 ×1 최홍범 02-19
1929 취업성공-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2-14
1928 남원119센터 설 연휴 대비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  ×1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02-14
1927 [기고]설 연휴 귀성길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자.  ×1 비밀글 김종균/남원119센터 02-14
1926 올바른 전열기구 사용으로...  ×1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02-12
1925 (기고) 세금고민 해결해주는 우리지역 마을세무사, '그레잇!'  ×1 ×1 원미숙 0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