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지금은공시지가에 관심가질때
2017-04-12 09:27

원본 이미지 보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 가질 때>

올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제주가 최고다. 전국평균 4.9%상승율에 비해 3.6배 높은 18.8%상승했다.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주민들 항의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소득은 늘지 않고 땅은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매도할 토지도 아니란다.

그동안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원인은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확대, 이주민 유입에 따른 건축행위 증가,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 일률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두 배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의 비교, 경사도, 도로접, 용도지역 등 28개 토지특성에 의해 산정되고 개인의 재산보유 정도(貧富)와는 무관하다. 지역적 균형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 형성이 중요할 뿐이다.

공시지가는 과세 기초가 된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갖고 세율을 곱해 결정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30%, 개발부담금은 개발차익에 25%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자동차, 예금 등 종합적인 자산보유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공시지가는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의거 매년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보면 현실가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무관심 하다가 각종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한다. 세금부담 때문에 내려달라 요구하고 반면에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과 담보 등 주민들이 필요 할 땐 다시 올려 달라한다.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기가 돌아왔다. 토지 지번별 지가산정이 완료돼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격을 열람하고(http://klis.jeju.go.kr)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해당관청에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강철순

No 제목 이름 날짜
1657 어르신은 이야기 꾼 탐라마술사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19
1656 음주운전자 처벌 100년의 역사  ×1 자치경찰 05-17
1655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39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 지역아동센터 05-16
1654 마음의 빛과 어두움, 가족  ×1 ×1 박후남 05-16
1653 제주형 풀뿌리 민주주의 함께 합시다  ×1 자치행정과 유은숙 05-15
1652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 하자!  ×1 주민봉사대 05-12
1651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1 ×1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_강권철 05-12
1650 효(孝)에 대한 단편적 고찰  ×1 ×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05-11
1649 (기고)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수눌음 공동육아, 수눌음 육아나눔터  ×1 ×1 김재연 05-10
1648 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도민로스쿨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05-10
1647 아이들에게 파랑새를 찾아줄 5월의 산타를 찾습니다.  ×1 ×1 이성경(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 05-10
1646 자원봉사?후원은 ‘좋은 이웃과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관장 05-04
1645 게으른 제자  ×1 ×1 고선일 05-04
1644 [기고] 보이스피싱,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할 때.   ×1 서성민 05-03
1643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38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5-02
1642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38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5-02
1641 제주도 의회 부공남의원 재량사업의 건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5-02
1640 [기고]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이 아니다.  ×1 김태희 05-02
163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알고 계신 가요?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04-27
1638 한획의 기적-꿈은 이루어진다  ×1 ×1 윤승환 04-27
1637 청렴의 기본은 친절...  ×1 삼도1동 04-26
1636 동남아시장 공략으로 사드위기 극복하자  ×1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4-26
1635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37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4-25
1634 기고문, 식품안전의 날에 즈음하여  ×1 고기봉 04-25
1633 (기고)청렴은 공공사사(公公私私)  ×1 봉개동 04-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