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7-01-28 11:35
고도원 (Homepage : http://)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 각종 대형사업들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도외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2공항 건설을 비롯 유입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이로 인해 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16년 전국 땅값 상승률'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땅값은 8.33% 올라 전국평균 상승률(2.70%)보다 3배 이상 올랐다. 2013년 1.42%에 그쳤던 도내 땅값 상승률은 2014년 3.73%, 2015년 7.57%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나홀로 호황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제2공항 예정부지 발표 이후 인근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제주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유치에 발목이 잡히는 등 악영향이 컸다. 지난해 도외기업 2곳이 제주 이전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제주시내 쇼핑아울렛사업 역시 벽에 부딪혔다. 국내 한 대기업이 대규모 도심형 쇼핑아울렛을 추진했으나 부지 매입비가 너무 커서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도민들이다. 주택을 소유한 10가구 중 3가구는 주택 2채 이상 갖고 있다. 반면 도내 무주택가구는 10가구 중 4.4가구에 달한다. 주택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은 제주시내에 쇼핑아울렛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외형 쇼핑아울렛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주시 구도심 상권에서 반발하고 있어 교외형 쇼핑아울렛 추진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대책

제주도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신규 택지의 조기공급, 공공사업 연계 택지조성,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550호(임대 및 분양) 규모의 입지검토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중 승인할 예정이며, LH 등 공공사업자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일반택지공급은 현재 행정시의 타당성 검토용역 과정에서 검토 중인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7개소 등 13개소의 후보지역 중 동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2~3개소가 선정될 계획으로 2017년 중에 사업이 시행된다. 단, 읍면지역은 택지수요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 공공사업과 연계한 택지공급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복합환승센터' 설치지역 4개소와 연계해 3000여 세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택지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공급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통장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제주지역거주기간 조건도 100세대 미만 6개월, 100세대이상 1년 이상인 것을 모두 1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강창석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 과장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전매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고대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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