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 새로운 제도, 우리의 노력!(기고)
2020-05-21 09:34
용담1동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새로운 제도, 우리의 노력!

용담1동 주무관 진형숙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2012. 12. 01.)된지 어언 7~8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동 제도의 장점을 보자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감도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도장제작비용절감과 더불어 인감도장관리가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인감과 대비할 때 잦은 대리발급에 따르는 인감사고의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인감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그 편의성 및 접근성이 훌륭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발급실적을 보자면 인감대비 현저히 저조한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다(2019년 제주도 기준 인감대비10%).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인감대비 저조한 발급실적의 원인으로는 첫째 인감이 과거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오랜 관행이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 일반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 혹은 오해, 세 번째는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요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인감도장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는 힘들다. 이는 지나온 시간만큼의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은 일선 담당자들의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요구 또한 우리 공공기관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차츰 나아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몇 년간 심도 있게 고민해왔고, 작년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본인서명홍보 및 체험발급을 적극 실시 중에 있다.
그 결과 2018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은 기존 인감대비 3~5%대를 벗어나 현재 1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분명 고무적이지만, 공공기관 마저도 인감을 요구하는 그릇된 관행은 분명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자면 본인서명제도의 보편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발급실적이 저조해서도 아니다. 이는 단지 부수적인 걸림돌에 불과하고, 실제 주민들이 본인서명을 발급했을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 기관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체험발급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주민들이 본인서명을 사용할 시기가 왔을 때 실제로 각 수요기관에서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본인서명을 발급시킬 명분도, 주민들이 발급하려는 동기마저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로에 서 있다.
인감처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제도중 하나에 불과할 것인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나부터 달라지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본인서명제도의 보편화’라는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무원이 우리의 역할임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부터 인감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나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볼 일이다.

보도자료(PR마당)
  • 이 코너에 올린 자료는 신문에 선별 보도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보도자료(PR마당) 글 입력시 첨부파일 용량은 3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스팸 게시글로 인하여 회원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No 제목 이름 날짜
33438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 설맞이 이웃사랑 200만원 후…  ×1 제주시자원봉사센터 02-01
33437 한수풀 자원봉사회 위촉장 수여식  ×1 디자인실 02-01
33436 영락복지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신년 간담회 개최  ×1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2-01
3343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혼디모영봉사단 경로식당 봉사활동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1-31
33434 효돈의용소방대, 설 명절 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  ×2 효돈119센터 01-31
33433 제주중부 로타리클럽 우도초교 리틀랙트클럽 졸업생 장학금…  ×1 제주중부RC 01-31
33432 제주중부 로타리클럽 직장모임 개최  ×1 제주중부RC 01-31
33431 건설현장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  ×1 안전보건공단 01-31
33430 (사)붇다클럽 한라회 제26대 회장(김문수) 취임 기념, 후원품 …  ×1 수니 01-31
33429 제주보호관찰소, 장애인가정 가족촬영 사회봉사실시  ×1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01-31
3342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산남새마을금고·골프회·부녀회·산…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1-31
3342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마을리더 간담회 진행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1-31
33426 문화기획 문서우 대표 애월읍 어려운 이웃돕기 돼지고기 100…  ×1 애월읍 01-31
33425 한마음새마을금고, 설맞이 애월읍 어려운 이웃돕기 쌀110포 …  ×1 애월읍 01-31
33424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소통 간담회  ×1 제주시자원봉사센터 01-30
33423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분과 서귀포지구 정기총회 및 …  ×1 법무부 01-30
3342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파란세상만들기 경로식당 봉사활동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1-29
33421 남주고등학교 총동창회,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 …  ×2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01-29
33420 건협제주, 설 명절맞이 제주보훈청 ‘따뜻한 겨울나기’후…  ×1 건협제주 01-29
33419 제주시수협조합원 위문품전달  ×1 디자인실 01-29
33418 성읍119지역대 설맞이 어려운이웃 위문  ×2 허성민 01-29
33417 보호관찰위서귀포동부지구 정기총회  ×2 김종길 01-28
33416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2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01-28
3341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상상로타리클럽 업무협약 진…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1-26
33414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포럼산악회 2024 정기총회를 개최  ×1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포럼산악회 01-26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