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 지역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업무에 대한 관련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지역 9개 국립대병원은 지난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며 교육·연구 기능 저하 및 교수 인력 이탈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이관은 수단일 뿐"이라며 "현장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의료 역량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실시한 국립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교수 1063명 가운데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자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부처 이관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 의료법은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재정 지원 없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정과제 우선순위 상향('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 ▷교육·연구 기능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임교원·전공의 확충 ▷국고지원율 75% 이상 상향 및 재정지원 범위 확대 ▷국립대병원을 정책 수행기관이 아닌 협력 주체로 설정하는 거버넌스 정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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