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추경 7조4767억원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산 대비 4128억원 늘어났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도지사 공약과 시설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 가계 안정 지원사업으로 1099억원이 증액됐지만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에도 834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또 추경에서 사업비가 2700억원인데 1300억원이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막상 민생예산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은 제동이 걸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 토지 매입 후 활용방안,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도의회 예산심사·의결권도 존중돼야 한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활력이란 추경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또 도의회 각 상임위도 소관별 예산심사서 추경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꼼꼼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걸러내고 서민 가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