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용 지하수요금 일괄 부과, 우려 크다

[사설] 농업용 지하수요금 일괄 부과, 우려 크다
  • 입력 : 2022. 06.21(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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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요금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조례 개정이 농어민 부담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두 번 불발되고, '3수'끝에 결정됐다. 농업용 지하수 요금 일괄 부과제가 물 부족을 막고, 사용자 부담 원칙서 도입됐지만 전 관정 계량기 별도 설치, 오염 지하수 사용농가 불만 등 문제에다 농민 부담 가중까지 겹쳐 우려도 상당하다.

도의회는 지난주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사용량 1t당 1% 적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는 올 2, 3월에도 상정됐다가 심사보류될 만큼 일찌감치 우려를 안아왔다.

당장 농어민들이 고물가에다 코로나19로 겪는 초유의 경영위기를 감안치 않은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일부 지역은 해수침투나 오염 지하수를 써도 같은 요금을 내야하고, 시행 이전 관정에 계량기 설치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의회가 시행시기를 2024년으로 수정했지만 행정의 준비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도정이 물부족 장기 정책이라지만 현재 버려지는 물을 막거나 대체 수자원 개발에 먼저 나서는게 순리라는 지적이다. 도내 농업용수는 절반 가량 버려지고 있고,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4배나 높은 41%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의원 지적처럼 "너무 쉬운 방법만 택한다"는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물을 아껴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받는 원칙엔 동감하지만 여러 준비 부족에다 농어민 경영위기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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