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산에너지 특구 연내 지정 총력 나서야

[사설] 분산에너지 특구 연내 지정 총력 나서야
  • 입력 : 2022. 04.14(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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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자유화로 태양광·풍력 잉여전력에 의한 출력중단 사태를 해소하고, '탄소없는 섬'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특구지정으로 조기 이뤄지도록 도정이 더 적극 나설 때다.

도는 12일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기존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체제를 깨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소비자간 전력거래를 하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이룬다. 도가 작년 정부에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건의한 이유도 잉여전력 거래 자유화로 출력중단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다. 정부도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긍정 뜻을 밝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가 쉽지 않지만 제주가 유력하고, 산업부도 계속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해 기대를 키웠다.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지금도 늦었다 할 만큼 시급하다. 전력 과잉생산으로 인한 출력제어 문제가 더 방관 못할 상황이다. 작년만 풍력발전 64회 출력제어에다 올해엔 민간 태양광발전 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도가 '탄소없는 섬'정책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서도 연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총력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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