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최고치 건설업체 부도 현실화

미분양주택 최고치 건설업체 부도 현실화
현재 3000세대 추정 ...방치시 지역경기침체 가속화 유도
주택 매입 임대사업 한시적 미분양 주택 매입 전환 필요
  • 입력 : 2019. 02.13(수) 17: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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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와 거래은행의 부실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대비 2.1% 감소한 5만8838호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95호로 11월과 비교해 2.4%증가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14년 12월 124호, 2015년 12월 114호, 2016년 12월 271호로 줄곧 안정세를 유지해 오다가 2017년 12월 1265호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 준공후 분양이 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90호에서 2017년말 530호, 지난해말 750호로 급증했다.

 이처럼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고 있다. 준공후 하청업체 공사비 미지급은 물론 은행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는 최근 도내 금융권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미분양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미분양이 장기화 될 수록 건설사들의 부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으로 파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미분양주택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시기상조라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는 미분양 과다지역의 공공주택 착공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18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건령 15년이내, 전용면적 60㎡이하 권장, 매입가격은 동지역인 경우 1호당 1억 6500만원, 읍면 지역 1억 2500만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기준으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불가능하다.

 도내 한 건축사는 "10년이 지난 낡은집을 사서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려고 만 하지 말고 새집을 사서 임대를 해 주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재 처럼 오래된 집들만 매입해 빌려주면 돈없는 서민들은 평생 낡은 집에서 살아 가야 한다"며 "건설사 이윤이 없는 가격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실제 미분양 주택은 2500세대에서 300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건수가 1/3이상 감소했다. 매달 1000세대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3~4개월이면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라며 "오는 6월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난후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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