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계획 등 갈길 멀어
정부 추진의지·지원과 도민사회 역량 결집 관건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발표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 등지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도민사회에서는 역사적인 대업의 첫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향후 진행 절차와 갈등해소 방안 등 과제와 전망을 짚어본다.

▶어떻게 진행되나=제2공항 건설계획은 다음달 고시되는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용역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 등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항이용에 필요한 관련 교통계획과 상·하수도시설, 가스·전력·통신시설 등 시설계획이 수립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며, 제2공항 건설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제2공항 건설공사 착공은 이같은 모든 절차를 거친 뒤 2018~202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에서도 제2공항 건설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에 분주하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온평리 일원 사업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공항 개항 최대한 앞당긴다=제주도에서는 현재의 제주공항의 항공수요가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것을 감안해 제2공항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추진의지와 지원은 당연하고, 특히 도민사회의 역량 결집이 관건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발표 하룻만에 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행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원 지사는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해 들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도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원 지사는 최근 첫 회의에서 도민역량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제2공항 발표 직후 지사가 직접 성산읍을 찾아 주민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원 지사가 직접 각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원 지사는 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앞으로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대책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는 부분 이외에도 제주도정이 직접 제주도 전체 공동체의 한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기본계획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주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광역교통 연결이나 산업배치와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며 "다가온 기회를 제주도 전체를 위한 역사적 도약의 계기로 쓴다는 생각으로 후속계획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